서울 강남 유명 병원의 세무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세무공무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 공무원 10여 명을 전원 입건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된 세무공무원 중 일부는 타인 계좌로 돈을 받은 정황이 발견됐다”며 “뇌물수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차명계좌로 건네진 돈은 100만∼200만 원 수준이며 조사 대상 중 일부는 현금 2000만 원 이상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미 서울 강남의 G의원에서 6180만 원을 받아 이를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세무사 신모 씨(42)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신 씨는 G의원뿐 아니라 강남지역 10여 업체에서 ‘절세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씨가 “돈을 줬다”고 진술한 10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 전원을 입건한 상태”라며 “구속 및 불구속 여부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은 모두 5급 이하로 현재까지 경찰이 소환 조사한 사람은 1명이다.
경찰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된 돈의 대가성 유무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신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중 일부는 “(돈을 준 이후) 세무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5일 서울지방국세청 등 세무관서 6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돈의 대가성 유무와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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