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내란 잡는 ‘대공전문검사’ 생긴다…공안검사들 관심 보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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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내란 등 대공(對共) 사건만 5년 이상 다루는 ‘대공전문검사’ 자리가 새로 생긴다. 법무부가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중 3명가량을 대공전문검사로 발령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그동안 의약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만 운영해오던 전문검사 제도를 대공 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대공전문검사 신설은 지난해 ‘직파간첩 의혹’ 홍모 씨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조력을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자 검찰이 “그동안 베테랑 대공검사 양성에 너무나 소홀했다”고 자성한 결과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내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왔다.

대공전문검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3곳 중 2곳에서 4, 5년간 근무하며 대공사건을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수사뿐 아니라 대공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 역할까지 맡게 된다. 확실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적지 않은 공안검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관련 부서들도 담당업무와 인력을 재조정해 전문성 강화를 꾀한다. 기존에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에 각각 나뉘어있던 대공 대테러 업무는 공안1부가 전담한다. 공안2부는 선거 정치 사범을,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 학원 집회를 각각 담당한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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