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하기 최악의 나라’…21개 평가항목 중 17개 ‘0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0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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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가장 불편한 나라’는?

정답은 ‘북한’이다.

리서치회사인 ‘메이플크로프트’는 최근 공개한 ‘2015년 법과 규제 환경 위험’ 보고서에서 북한을 조사대상 173개국 가운데 기업 활동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정부가 모든 기업 활동을 독점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이라고 봤다. 이어 “북한의 ‘제도의 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법과 제도 환경이 전적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나라로 소말리아(172위), 투르크메니스탄(171위) 등을 꼽았다. 북한은 △공정한 법 적용 △정부의 지원 △재산권 존중 등 21개 평가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최저인 0점을 받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2011년 12월) 이후 법과 규제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2010년 0.6점이던 평가 지수는 2012년 0.36점으로 떨어졌고 이후 0.3점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27일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에서도 조사대상 17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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