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직후보자, 자기진술서 국회에 제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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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사청문개혁案 27일 확정… 靑인사검증 항목 확대-강화하기로

새누리당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공직후보자의 사전검증 질문서를 표준화해 공개하는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사조직을 법제화해 인사 기획과 검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내정의 이유를 설명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동아일보는 26일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의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20쪽짜리 문건에 따르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를 위해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질문서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서와 자기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철저한 인사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9개 분야 200개 항목으로 구성된 청와대의 인사검증 항목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 문제 전문가를 청와대에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 제출한 자기 진술서가 허위일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규정 마련도 추진 중이다.

TF는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를 계기로 7월부터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으며 27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고위공직자#자기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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