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외 강제노동으로 年2조원 벌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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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국제연대 자료 인용 “16개국 5만명 인권침해” 보고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달러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강제 파견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재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과 고명현 연구위원은 21일 미국 워싱턴 스팀슨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 현재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5만∼5만3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은 규정에 따른 노동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직접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상시적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세계 16개국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파견된 곳은 러시아(2만 명)와 중국(1만9000명)이었고 몽골(1300명 이상) 쿠웨이트(5000명) 아랍에미리트(2000명) 카타르(1800명) 앙골라(1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한이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연간 5억∼6억 달러(약 5550억∼666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노동자 1명이 매월 1000달러씩을 벌지만 개인이 120∼150달러를 받고 국가가 850∼880달러를 떼어간다고 가정한 추산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3360억∼2조5600억 원)의 수익을 얻는다는 북한 해외 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INHL)의 주장도 인용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북한#해외 강제노동#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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