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전 의원이 19일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에 대해 “아무리 조급해도 슬로건 위주의 정책 발표는 야당의 신뢰 기반을 갉아먹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책 주도권을 쥐기 힘든 야당 특성상 제목을 통해 관심을 끌고자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주목을 끌었다면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속속 내놔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불쑥 ‘집 한 채를 주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복지 예산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시점 아니냐”며 발표 시점도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실현 가능성과 효과, 재정의 뒷받침 등을 고려한 숙성된 정책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월소득 300만∼600만 원대 중산층을 위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 소득구간별 정책을 다듬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6·4지방선거 때 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현재 당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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