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협 외에 北체제 불안정성까지 감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4일 0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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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재연기 최종합의]
전작권 전환의 조건 [2]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두 번째 조건인 ‘한반도 역내 안보환경’에 “통상적인 핵 미사일 및 재래식 군사위협 외에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체제 불안정성’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까지 포함시킨 것은 그만큼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보면 불안정성은 ‘좋은 불안정성’과 ‘나쁜 불안정성’으로 나뉠 수 있다. 당국자는 좋은 불안정성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하거나 미국과 남한을 향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거나 한반도 통일이 된다면 핵심군사능력 구비와 관계없이 전환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한 핵심군사능력의 구비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나쁜 불안정성은 반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2014년 현재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고도화되거나 △내란 등으로 인해 김정은 정권에 의해 관리되던 핵 미사일 관리 권한이 군부 반란세력 등 예측 불가능한 집단에 넘어가거나 △김정은 정권이 핵 미사일로 적극적인 공갈에 나서거나 실제 사용에 나서는 상황 등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양국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역내까지 안보환경의 범위를 확대해 둔 것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타 강대국 변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적극적인 대미, 대남 공세 정책을 펴거나 중일 무력 분쟁 등 북한 외 변수에 의해 한국과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는 때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전작권 전환#전시작전통제권#북한 미사일 방어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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