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까지 성장 둔화, 한국기업 뛰게 하고 규제 확 풀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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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7.3%(이하 전년 동기 대비)로 내려앉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6.6% 이후 5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5월 중국 경제의 ‘중고속(中高速) 질적 성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5%로 잡았지만 이대로라면 목표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 10% 안팎의 높은 성장세로 달려온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당분간 ‘경착륙’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고도성장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바로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막대한 부채도 세계경제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 뇌관으로 꼽힌다.

중국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1이나 되는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이 독감을 앓을 수 있다. 관광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등 금융에서도 중국의 입김은 갈수록 커져간다.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팀과 기업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대비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일본 엔화 약세와 유럽 경제위기 재발 우려 같은 외적인 악재에 흔들리고 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한 달 전에 2,060 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도 1,910 선으로 밀렸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5조 원에 육박해 같은 기간 기준으로 5년 만에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로 낮춰 당분간은 추가 부양을 할 여력이 적다. 여기에 경제 활성화 정책과 개헌 논의를 둘러싼 ‘정치 리스크’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위축된 기업과 기업인들을 마음껏 뛰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업 규제 혁파 법안과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동산 규제 법안들을 처리해 경기의 숨통을 틔우는 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
#중국#경제#규제#한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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