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편법적인 모금 통로… 출판기념회 ‘정가판매’만 허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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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모금액 상한선 설정안도 제시… 선관위 “2개案 중 최종안 확정”

정치인들의 공공연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수단 중 하나였던 출판기념회에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개선방안을 논의에 착수했다. 출판물을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는 방안과 출판기념회 총 모금액의 상한선을 정한 뒤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를 제한하는 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의 모금행위는 허용하되 모금액 제한을 두는 방안이 선관위 안으로 보고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출판사의 현장 판매만 허용하고 그 외 의원들의 개별적인 금품 모금 행위는 금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일단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친 뒤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첫 번째 법안으로 확정될 경우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가로 출판사가 현장 판매하는 것만 허용될 경우 그간 책의 가격과 무관하게 ‘금일봉’ 형태로 편법적인 모금을 해왔던 모금함 자체를 둘 수 없게 된다. 정가의 수십 배의 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다.

모금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출판기념회에서 의원들이 모금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출판기념회 일정을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고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도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정치인이 출판기념회에서 거둬들인 수입은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국회의원#정가판매#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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