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의료민영화… 올 夏鬪 심상찮다

한국GM發 상여금 포함안 파장… 현대車 등 임단협 최대 ‘뇌관’
보건노조, 의료법인 사업확대 반대 야당도 동조… 전면파업 배제 못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권 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동맹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통상임금과 의료 민영화 등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하투의 쟁점은 임금체계 전면 개편이나 정부 정책과 깊이 연관돼 있고, 노사 간 타협이 쉽지 않은 사안이어서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벌인 파업과 연계해 22일 서울광장에서 동맹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번 동맹파업에는 건설산업연맹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연맹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등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의 올해 하반기 투쟁 목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통상임금 왜곡 등의 반(反)노동 정책 폐기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에서 약 10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 노조가 불참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8500명만 참여해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투의 최대 현안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금속노조는 10여 차례 중앙교섭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재계가 경영 부담을 이유로 적용 시기 등에서 이견을 보이자 14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갖고, 87.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금속노조는 부분파업만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전면파업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아웃소싱 문제와 임금 인상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도 이미 14일 파업 출정식을 열고 한 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자동차 노사도 22일 12차 교섭을 벌였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24일 교섭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GM이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하면서 노사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변수다. 그러나 한국GM 노사도 이날 열린 19차 교섭에서 통상임금 적용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인 올해 1월 1일부터, 사측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8월 1일부터 적용을 주장했다. 한국GM 사태가 파업으로 번질지는 이번 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8월 4일 이전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기 위해 22∼25일 집중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차노조도 한국GM 사례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협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정책을 ‘의료 민영화’로 규정짓고 총력 투쟁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까지 조합원 6000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대회를 이어 나갈 방침이고, 서울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소속) 역시 21일부터 이틀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폐기하지 않으면 전면파업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의료 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