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사일 핵심부품 미국에 수출 검토

‘무기수출 금지’ 족쇄 풀자마자…

일본 정부가 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제정으로 무기수출 금지의 족쇄를 풀자마자 미국에 미사일 핵심부품 수출에 나섰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세계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미국의 레이시온과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생산해온 미사일용 고성능 센서를 미국에 수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2(PAC2)’에 사용되는 이 센서는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적외선 탐색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지금까지는 일본 자위대용으로만 생산해왔다. 아베 신조 내각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사일용 센서 수출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기존 ‘무기수출 3원칙’ 아래에선 원칙적으로 모든 무기 수출이 금지됐으나 아베 내각은 1일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PAC2 센서 수출이 이뤄지면 일본 정부의 무기수출 허용 정책 이후 첫 번째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