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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0 시대]<下>특수직역연금 개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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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0 시대]<下>특수직역연금 개혁 어떻게

동아일보입력 2013-08-23 03:00수정 2013-08-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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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률 높아 형평성 논란
전문가 62% “지금 당장 뜯어 고쳐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식으로 바뀌면서 가입자의 부담이 늘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의 평균소득과 비교한 연금수령액 비율(소득 대체율)이 60%에서 2028년 40% 수준까지 줄었다. 그나마 이는 국민연금에 40년 꼬박 가입했을 때 가능한 수준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최대 연한(33년)을 근무했다면 지급률은 최대 62.7%가 된다. 이 비율은 2009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낮춘 수치다. 2010년 이전 공무원이 됐다면 이전 지급률(76.0%)을 보장받는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보다 많은 14%라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전문가 과반, “직역연금 개혁 필요”

동아일보가 설문조사한 복지 전문가 50명 중 62%(31명)는 직역연금 개혁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18%(9명), 개혁이 필요 없다는 14%(7명)에 불과했다.

김수영 부산복지개발원장은 “직역연금의 재정적인 불안정성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심하고 (적자를) 국고 보조로 메운다”며 “직역연금을 두고 국민연금만 손대는 일을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적했다.

2009년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급률을 76.0%에서 62.7%로 낮췄지만 2010년부터 공무원이 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전과 2010년 이후 공무원에게 지급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2009년 이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주되 개편된 지급률을 신구(新舊)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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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적자 중 일부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점도 국민으로서는 불만이다. 직역연금은 1993년에 처음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퇴직자가 급증해 1997년 말 6조2015억 원이었던 기금이 2000년 말 1조7752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08년에는 연간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났다. 정부는 2001년부터 연금 수입을 초과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개혁 부작용 우려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 공무원연금은 수익보다 지출이 2조 원 이상 많아지고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2014∼2020년에는 보전금도 연평균 17.8% 증가한다. 수입은 연평균 3.3% 증가하지만 지출은 연평균 7.8%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직역연금 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 교사 군인이 되기 위해 들였던 노력과 직무수행에 따른 노고를 연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금 수령액을 줄이면 국가조직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패 가능성도 커진다는 견해도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과 군인이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면 재직 시절에 부정축재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며 “제대로 보장하는 대신 못된 짓을 못하게 하는 방안이 맞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자칫 정권이 흔들릴 만한 폭발성 있는 현안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지방소재 대학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도입으로 충성심을 확보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직역연금을 개혁하면 공무원이나 군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유근형·이샘물 기자 noel@donga.com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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