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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상시국 인식, 국정공백 최소화 노력”

동아일보

입력 2013-03-06 10:34:00 수정 2013-03-06 12:20:50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청문통과 장관 7명, 추후 인사청문과정 보고 임명"
불법사금융 등 강력단속…국민행복기금 조기설립도 논의


청와대는 6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는 국정파행의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허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형태로 당분간 매일 개최한다"며 "오전 8시 비서실장, 수석대변인 전원,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국정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일대일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총리실로부터 각 부처 상황 종합자료를 받아 재점검한 뒤 매일 수석회의에 보고하고, 부처 점검이 필요하면 각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전략협의회를 활용하도록 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변인은 "총리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대응하기로 했고, 청와대는 일일상황을 보고받아 종합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에게 임명장 수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인사청문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임명장 수여 문제는 검토하기로 했으며, 일괄 수여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수석비서관들은 또 회의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관련,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생활 침해 사범 근절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윤 대변인은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서민형 갈취사범·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 형사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1차로 6월말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한 뒤 2차 단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행복기금 조기 설립문제에 대해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민생문제나 서민생활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이나 인사청문회 지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변인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퇴에 따른 후임 인선과 관련, "정부조직법통과를 근거로 청와대 안에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 통과가 안 된 만큼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공식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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