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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 대통령, 대한민국을 위해 고민할 때다

동아일보

입력 2017-02-18 00:00:00 수정 2017-02-18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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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서울 도심 일대에선 ‘촛불’과 ‘태극기’가 세력 대결을 벌이는 국론분열의 난장이 벌어진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0일경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때까지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두 세력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치달을 것이다. ‘심판 승복’을 말하는 여야 정치권과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도 내심 결론을 내려놓고,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오면 광장으로 뛰어나갈 태세다.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나라는 없다’는 게 사가(史家)들의 견해다. 내부의 적, 특히 국론의 심각한 분열이 국가의 존망(存亡)을 가른 사례는 동서고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미증유(未曾有)의 분열 위기를 맞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나라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빠져들 우려가 크다.

보수 일각에서 대통령의 자진 사퇴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탄핵심판 전에 여야가 정치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른정당 김성태 사무총장도 어제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결단이 헌재 결정 이후 극단적 대립을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여권에서 나왔던 ‘4월 퇴진, 6월 대선’주장은 친박(친박근혜)계의 정치적 생명 유지와 박 대통령의 ‘사후 보장’이 결합된 꼼수였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자진 하야론에선 탄핵심판 결정 뒤 벌어질 국론 분열과 대립에 대한 근심이 묻어난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기각될 경우에도 박 대통령이 내년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현재 탄핵 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은 대통령을 떠났다.

박 대통령이 현 정국을 직시하기 바란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정계 입문을 결심했다던 박 대통령을 국민은 기억한다. 20년 전 못지않게 나라가 백척간두에 선 지금,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파탄으로 치닫는 것은 박 대통령 자신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1974년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사임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사임하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실익(實益)이 없어 종료된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며 애국심을 강조해온 대통령이다. 이쯤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진심으로 고민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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