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D-60일, 이러다 선거무효 소송사태 벌어질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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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오늘로 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야는 겨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본격 경선엔 돌입조차 못했다. 기존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고 새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은 초유의 무법상태가 44일째 지속되고 있다. 쟁점 법안 처리 정쟁(政爭), 북한 변수, 여당의 경선방식 갈등, 야당의 분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참으로 희한한 선거요, 참으로 한심한 국회다.

지금 여야는 경선 방식과 예비후보들을 추려낼 룰을 정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략공천 여부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여론조사 결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 100% 상향식 공천을 선언한 새누리당은 여론조사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다.

벌써부터 특정 후보를 음해하는 여론조사, 상대의 불출마를 암시하거나 소속 정당을 바꾼 엉터리 여론조사로 전국 곳곳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는 경선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총선부터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통신사에 등록된 휴대전화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해 중복 투표하는 등 매수, 조작, 동원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론조사의 왜곡은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도 24일부터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법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활동이 자유롭고 지명도가 높은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 신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여야와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부터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이러다 총선 후 대규모 선거무효소송이 벌어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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