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자 폭 늘린 ‘슈퍼 예산’ 경제 못 살리면 빚더미 될 것

동아일보
입력 2014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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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7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20조 원(5.7%) 늘어나 7년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도 33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복지 예산은 115조5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총지출의 30%를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팀은 선거가 없는 내년이 경제에 올인(다걸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불가능해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런 추세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659조4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후 10년 연속 재정적자로, 정권마다 차기 정권에 폭탄 돌리기를 하는 셈이다. 늘어나는 나랏빚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이렇게 돈을 풀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나라 곳간만 거덜 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6%, 실질성장률 4%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적자 규모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3.9%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3.7%에 그쳐, 세수가 예상보다 9조∼10조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내년 성장률도 예상치에 못 미치면 적자는 더 늘어난다.

이런 형편인데도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3.8%나 올려줄 예정이다. “공무원 보수가 민간의 84.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지만 어떤 민간기업과 비교했는지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어난 24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SOC 예산을 줄였던 정부다. 토목공사 말고 좀 더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예산을 쓸 수 없는지 의문이다. 무조건 씀씀이만 늘리지 말고 정책의 효과를 따져 유사·중복 사업은 줄여야 한다.

재정 확대-경기 활성화-세수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결국 민간의 경제 활력을 얼마나 살리느냐가 관건이다. 정치권은 기업과 국민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는커녕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살펴야 할 텐데도 국회는 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여주고 정치권도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예산 #재정적자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