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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 국방예산 감축, 자주국방 다지는 계기로

동아일보

입력 2013-03-06 03:00:00 수정 2013-03-06 03:00:00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조치(시퀘스터)가 발효된 1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부대를 제외한 국내외 모든 부대의 훈련을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460억 달러(약 50조 원)를 포함해 10년간 5000억 달러(약 546조 원)의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2만8500여 명의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연합 독수리훈련(1일∼4월 30일)과 키 리졸브(11∼21일)는 예정대로 치르겠지만 올 하반기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연합훈련은 축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이 줄어 다음 달부터 1만여 명의 미국인 군무원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니 사태가 심각하다. 해외에 파견된 미군 전력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주한미군이 메워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한반도 방위를 전담하는 ‘붙박이 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국을 떠나는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선언한 미국은 한반도 안보 공약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는 한 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준비 실태를 점검하는 신(新)작전계획 훈련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발등의 불이다. 올해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 중 42%(약 8500억 원)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방예산이 깎인 미국이 분담 비율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은 ‘우리의 현실적인 능력에 맞춰 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하면 된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미군의 주둔 목적과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양국의 접점(接點)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미 연례 안보훈련에 맞춰 군사적 대응을 강화해온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 부근에서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안보 태세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드러난다면 제2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 국방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국방과 안보 태세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주한미군이 흔들림 없이 주둔할 수 있도록 동맹외교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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