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北방문단 체재비에 마식령 훈련비까지 부담할듯

동아일보
입력 2018년 1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내주부터 남북 평창 교류]北대표단 지원, 유엔결의 위반 우려
北은 南선수단 비용 처리 안 밝혀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일부 재개되면서 비용 문제를 놓고서도 관심이 쏠린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7일 남북 실무회담 후 북측 대표단 편의 제공 문제와 관련해 “올림픽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에서 지원하고, 그 외 사안은 과거 회담 등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북측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기간 내 활동 비용은 IOC 측에서, 선수단을 제외한 고위급 대표단과 태권도 시범단, 응원단, 기자단의 체재비는 남측이 상당 부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 대표단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다. 선수단 362명과 응원단 288명이 파견된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 당시 13억5500만 원이 집행됐다. 이번에 600여 명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 10억 원은 넘을 듯하다. 북한 방문단 지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2년 아시아경기 때와는 국제법적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금강산 문화공연과 마식령 스키장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쓰면 대북지원 사업을 금지한 5·24조치에 저촉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은 “마식령 스키장 이용료가 1인당 하루에 35달러이고 호텔비는 300달러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우리 측으로부터 숙박비, 시설비를 안 받으면 딱히 결의를 어기는 게 아니지만 아직 북측은 우리 대표단 방북 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남북은 마식령 스키장이 있는 원산을 비행기로 오가기 위해 갈마비행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갈마비행장은 2016년 무수단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도발에 이용된 곳이기 때문이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평창올림픽 #유엔 #비용 #한국 #북한 #훈련비 #마식령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