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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국가가 평생케어 ‘첫발’…학교·일자리·거점병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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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국가가 평생케어 ‘첫발’…학교·일자리·거점병원 확대

뉴시스입력 2018-09-12 11:35수정 2018-09-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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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유치원과 특수학교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내년에만 일자리 2500여개를 창출한다.

여기에 전 생애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만 올해보다 304% 대폭 증가한 346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12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기준 발달장애인수는 22만6000명(지적 20만1000명, 자폐성 2만5000명)이며 매년 3.6%씩 늘어나고 있다. 연령대별로 성인이 17만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만7000명(21%), 65세이상이 9000명(4%) 등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은 26%에서 2%로 낮추고 고용률은 23%에서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까지 올려 부모와 가족 부담을 완화하는 게 정부 목표다. 대책은 생애주기에 따라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 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 5년간 대폭 신설

우선 영유아기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현재 소득하위 30%인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내년 50%로 확대한다. 장애아보육·교육시설을 늘리고 영유아 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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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곳인 통합유치원을 2022년까지 5년간 16개 신설하고 영유아 특수학급을 400학급(731학급→1131학급)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 이 기간 60개소 문을 연다.

학령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해 하루 2시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일단 내년 4000명을 시작으로 지원대상을 2022년 2만2000명까지 늘린다.

특수학교 23곳 이상 새로 만들어 특수학급을 1000개 넘게 늘리는 것도 정부 목표다. 지난해 174개 1만325학급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수는 2022년 197개 1만1575개로 확대된다.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과 부모 대상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지원(내년 3000명 대상)도 이뤄진다.

◇ 발달장애인 일자리 2500개 창출

올해 7곳인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내년까지 13곳으로 6곳 늘리고 대상자의 85%가량이 발달장애인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인원을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현장훈련기간과 적응지도 기간 또한 연장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증가로 이들의 업무 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수도 늘어난다. 그동안은 시각·청각 등 신체장애인 위주로 이뤄져 올해 기준 1200명 수준이었으나 발달장애인이 추가되면서 내년 3000명, 2022년 1만명으로 늘어난다.

직장내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장애인 강사 활동까지 지원하면서 전체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미 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 소그룹별로 지역내에서 학습·체육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다. 우선 내년 1500명을 대상으로 주 22시간(월 88시간) 제공한 뒤 2022년에는 전체의 10%인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만7000명까지 확대한다.

◇ 의료접근성 높이고 국가가 소득보장

중·노년기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를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지금 부산과 서울 등 전국에 2곳 뿐이다. 정부는 내년 6곳을 추가로 확보해 전국 8개 권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건강검진 장비와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 검진기관’은 올해 8곳에서 내년 28곳으로 20곳 늘어난다. 5년 뒤인 2022년엔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장애 관리 등에 나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올해 25만원에서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혼자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이 큰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위해 공익성·전문성 있는 공적 신탁기관에서 신탁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하반기 공공신탁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인원을 올해 400명에서 2022년 1000명으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전문가도 2020년 100명 양성한다. 가족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휴식지원서비스 대상도 올해 1만명에서 2022년 2만명으로 점차 확대한다.

◇ 내년도 인프라 예산 1230억원…발달장애인지원예산 304%↑

정부는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년도 예산을 올해 2조2209억원에서 5145억원(23%) 늘어난 2조7354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엔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 412억원 대비 3.2배 증가한 1230억원이 편성됐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 올해 85억원에서 내년 346억원으로 261억원(304%) 증가한다.

관계부처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 등을 초청,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수교육기관 확충과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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