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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의료기기 사용제한…이중부담에 환자들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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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의료기기 사용제한…이중부담에 환자들 ‘괴롭다’

뉴스1입력 2018-02-07 08:17수정 2018-02-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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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News1
중소식품업체에 근무하는 송동민(36)씨는 고질적인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았다가 이중 진료를 경험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 한의원을 찾았지만 진단에 필수적인 엑스레이(X-ray)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100㎏이 넘는 거구인 송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인근 동네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뒤에야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송씨는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한 푼이 아쉬운 직장인들이 두번이나 진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새 정부는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은 여전히 규제장벽으로 신음하고 있다. 한의원이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된 탓에 이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현재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에 불과하다. 이 5종도 헌법재판소가 2013년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가능해졌다.

한의원을 방문하는 대다수 환자들이 골절사고에 의한 통증치료를 받는데도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영상진단기 사용이 금지돼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핑퐁진료를 감수하고 있다. 발목이나 목, 요추(허리뼈) 등을 다쳐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연간 약 4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한의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불편하다보니, 국민 대다수가 한의원에서 현대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8%가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했다.

© News1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선 ‘다소 공감’ 42.3%, ‘매우 공감’ 23.3% 등 긍정적인 대답이 전체 65.5%에 달했다.


전국 720만명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도 지난 2015년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원의 규제완화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확히 진단하는 의료기가 개발됐는데도 한의사들이 조선시대처럼 감각에 의존해 진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원에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미온적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진료비를 중복부담하는 불편을 개선해달라”며 “직종이 아닌 환자들 입장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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