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65→ 67세로 늦출 필요”… 공단측, 논란 커지자 “위원 개인 의견”

동아일보
입력 2017년 2월 24일 03시 00분

김윤종 부장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위원 제기… “고령화 심각… 재정악화 대비해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2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 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공적연금 재정이 악화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독일은 2027년까지 공적연금 지급 연령을 67세로 높일 계획이다. 프랑스도 2013년 연금개혁을 통해 수급 연령을 67세(2022년 시행)로 조정했다. 이탈리아 등은 70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고정돼 있다. 현재 수급 연령은 만 61세(2017년 기준)지만,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진 뒤 최종적으로 만 65세로 고정된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심한 한국도 수급 연령을 67세 등으로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이용하 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맞물려 현재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까지 소득이 없어 고생하는 은퇴자가 많다”, “이해는 되지만 상향되면 막막할 것” 등 논란이 컸다.

연금공단이 이날 오후 추가 자료를 통해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을 정도. 노후 보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연금을 받는 시기를 더 늦추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소득 절벽’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보완 장치부터 마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수령 #국민연금 #65세 #67세 #고령화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