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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콕’ 사고 방지 시행규칙 내년 3월 시행… “주차구획 대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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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콕’ 사고 방지 시행규칙 내년 3월 시행… “주차구획 대폭 확장”

뉴스1입력 2018-02-04 11:20수정 2018-02-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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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건축위 심의신청시 예외인정… “주차갈등 예방 기대”
2018.1.15/뉴스1 © News1

협소한 주차공간 탓에 승·하차시 옆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문 콕’ 사고에 대한 시행규칙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규칙을 마련한 후 시행은 1년뒤인 내년 3월부터다.

국토부는 앞서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를 했다.

다만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은 추진 중인 사업과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기기를 1년 늦춰 내년 3월부터 추진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선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을 지정한다. 리모델링 사업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와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주차시 ‘문 콕’ 사고 발생수는 보험청구 기준으로 2014년 2200건에서 2016년 3400건으로 2년 간 1200건이나 급증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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