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맞춤형 재산세 고지서’ 주민들에 호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토지별 지목 등 상세한 정보 제공, 전국 지자체서 벤치마킹 나서

강원 춘천시가 개발한 납세자 맞춤형 재산세 고지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춘천시는 필지별로 각종 토지정보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 재산세 부과분부터 새로운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지서에 토지 소유주별 지번과 과세지가, 세액, 납부기일, 납부방법 공지 등 세금 징수에 초점을 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새로 바뀐 고지서에는 기본 납세정보 외에도 토지별 지목, 토지용도 지역, 지구, 그 토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해당 토지와 주변 토지, 도로 정보가 들어있는 지적도까지 실려 있다.

예를 들어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의 한 토지주의 경우 지목은 밭,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 일반음식점,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에 따라 지난달 고지된 11만여 건의 재산서 고지 내용이 모두 다르다.

춘천시는 또 토지별 스마트폰 QR코드를 함께 입력해 개발 관련법 등 상세한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별도의 민원서류를 신청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통합 제공받게 돼 토지 소유주들은 궁금증이 해소되고 시 입장에서는 민원서류 신청, 전화 문의가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고지서를 접한 시민들은 “예전에는 고지서가 독촉장 같은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상세한 토지 정보는 물론이고 활용 정보까지 담겨 있어 정보 서비스를 받은 기분”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고지서 발급 후 1개월 동안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법 전반에 대해 배워가기도 했다.

새 고지서는 최동용 시장이 납세 분야에서도 시민 위주의 행정 구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담당 부서가 1년에 걸쳐 시스템을 개발했다. 춘천시는 납세자 의견을 수렴해 연간 50만 건에 달하는 다른 지방세 고지서에도 이 같은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정 서비스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경험과 운영 방법을 다른 지자체에 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맞춤형 재산세 고지서#춘천 맞춤형 재산세 고지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