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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비하하며 동료·부하에 폭언…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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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비하하며 동료·부하에 폭언…法 “해임 정당”

뉴스1입력 2018-09-12 15:33수정 2018-09-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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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인격권 침해하고 근무환경 악화시켜”
“폭언·비하 발언 중대 비위행위…반성·사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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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학교를 이유로 동료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희학원은 지난 2016년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운동치료실에서 근무하던 물리치료사 A씨를 동료 치료사나 계약직, 인턴 등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했다.

A씨는 “B대학 학생들은 머리에 든 게 없다” “B대학 학생들은 실습치료 받으러 오지마라” “난 B대학 싫어하니까 B대학 학생들은 내게 오지마” 등 출신학교에 대해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해고는 부당하다”는 A씨는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경희학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폭언에 대해서는 동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서 출신대학을 비하한 것으로 일시적인 흥분에 따른 행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경희학원의 A씨에 대한 해고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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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는 인격권은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며 “출신학교를 이유로 동료를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출신학교를 이유로 비하하는 행위를 한 점은 그 경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실습생의 경우 쉽게 대응할 수 없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언과 비하 발언은 근무질서를 해치는 등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며 “또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했을 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바가 없고, 피해를 입었을 동료나 인턴 등에 대해 사과한 바도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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