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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순실 1심 재판 선고 생중계 불허…“당사자가 동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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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순실 1심 재판 선고 생중계 불허…“당사자가 동의 안해”

뉴시스입력 2018-02-09 16:05수정 2018-0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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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 피고인들 동의 않는다는 의견 제출”
주요 사건 선고 중계 대법원 조치 실효성 의문

 법원이 오는 13일 예정된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9일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 공판 촬영 및 중계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외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고,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의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8월 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와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식이면 어떤 재판을 중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대법원의 규칙 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최씨는 오는 13일 오후 2시10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779억9735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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