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 20대 ‘무죄’
더보기

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 20대 ‘무죄’

뉴스1입력 2018-02-09 15:51수정 2018-02-09 15:52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 News1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20대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 김모씨(22)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0월 입영 통지서를 병무청으로부터 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병무청에 “개인적인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군사훈련이나 전쟁 연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병역법에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경과 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 판사는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입영을 거부하는 A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