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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벌금 800만원…피선거권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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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벌금 800만원…피선거권 박탈 위기

뉴스1입력 2018-02-09 14:39수정 2018-0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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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 왜곡·선거 투명성 훼손…죄질 무거워”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이 1심에서 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박탈당하고 피선거권을 잃는다.

재판부는 “신 구청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문 대통령을 ‘빨갱이 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며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언급은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며 사실을 적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구청장은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문재인 노무현 엄청난 비자금’ 등의 내용을 그룹 채팅방에 전송했다”며 “신 구청장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를 보면 이 메시지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메시지 전송 당시에는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메시지 내용, 전송 시기·횟수·방법 등을 고려하면 신 구청장은 문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인식으로 낙선을 도모하려는 행위임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에서 다수에게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해 전송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메시지 수신자는 신 구청장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져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어 19대 대선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며 “직접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탄핵 정국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신 구청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판결에 승복하느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말해달라’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승용차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여론을 왜곡해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 개인에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하는 줄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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