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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대표 탈락’ 경성현 선수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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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대표 탈락’ 경성현 선수 가처분 각하

뉴스1입력 2018-02-08 17:33수정 2018-02-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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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효력을 정지해도 국가대표로 선발 못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로 훈련 중 출전이 좌절된 경성현이 지난 4일 오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서 옥외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 News1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알파인스키 선수 경성현씨(28)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경씨가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경씨의 주장처럼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제3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만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씨는 올림픽선수단 결단식에도 참석했지만 스키협회의 명확하지 않은 선수선발 기준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경씨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올림픽 개막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처분신청으로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가처분신청을 하려는 이유는,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씨는 지난 4일 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다른 알파인스키 선수 및 가족과 함께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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