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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금호’ 상표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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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금호’ 상표권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뉴스1입력 2018-02-08 17:09수정 2018-02-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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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상고할 것”…금호석화 “합리적 방안 모색”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본사 © News1

‘금호’ 상표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금호가(家) 형제들이 벌인 상표권 소송전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일단 금호석화 측은 기존과 같이 ‘금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박삼구(73) 회장과 박찬구 회장(70)은 고(故)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3남과 4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금호석화 측은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금호산업과 ‘금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과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두 회사의 갈등은 ‘금호’라는 상표와 그룹의 상징인 ‘윙 마크’의 사용권을 둘러싸고 빚어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3년 9월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미납한 ‘금호’ 상표권 사용료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는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주장도 했다.

소송의 발단은 2007년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부터였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금호’라는 상표권을 함께 등록했지만 그룹 내에서 금호 상표에 대한 사용권리는 금호산업이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후 금호석화는 2009년 10월까지 브랜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불했지만, 2009년 박삼구·박찬구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에 브랜드 사용료 지급을 멈췄다.

금호석화는 브랜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어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금호산업 측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소송전에 나섰다.

2015년 7월 1심은 “금호산업이 금호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사이에 명의신탁에 따른 상표지분 이전등록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되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제도다.

재판부는 “그룹 전략경영본부의 지시로 금호산업에서 금호석화로 상표지분이 변경된 건 그룹 전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리조정의 일환에 불과하다”며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와 그룹의 양대 지주회사로 그룹상표권을 공동보유한다고 판단해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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