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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정호성, 2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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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정호성, 2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뉴스1입력 2018-02-08 16:19수정 2018-0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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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단초 제공”…징역 1년6개월 선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 측이 검찰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정부 고위직 인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씨(62)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그가 유출한 문건 중에는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혐의가 있는 47건의 문서 중 최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33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도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최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정부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이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해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라며 “해당 문건은 불상의 공무원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고, 외장하드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재단 설립·운영과 관련된 자료로 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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