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특검·삼성, 이재용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에서 결론
더보기

특검·삼성, 이재용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에서 결론

뉴스1입력 2018-02-08 15:58수정 2018-02-08 20:19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을 상대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 4명도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던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당시 특검팀은 이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날 상고했기에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특검은 “대통령 불법적 지시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며 “집행유예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다른 뇌물공여 사건 양형과도 맞지 않는 부당하게 가벼운 양형”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중요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다만 승마지원을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 등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