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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성장 반드시 가야할 길” “시장 감안 정책강도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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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성장 반드시 가야할 길” “시장 감안 정책강도 조정 필요”

김준일 기자 입력 2018-09-07 03:00수정 2018-09-0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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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출범식서 입장차이 드러내
洪 “대기업 낙수효과 의존 한계”, 金 “시장 친화적인 길로 가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우선순위나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위는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올 6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조직이다. 공무원과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8명의 위원이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와 소득재분배 소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 축사에서 김 부총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시장에 부담을 준다거나 반기업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쉽지 않으며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고용이 악화하는 현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전날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친화적인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 김 부총리의 6일 발언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음을 강조한 장 실장의 인식과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홍 위원장은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 성장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고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재분배 중심의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특위는 앞으로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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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성장#시장 감안 정책강도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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