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위탁 628곳 서비스 평가 함량 미달땐 퇴출

동아일보
입력 2018년 8월 29일 03시 00분

김철중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고용부, 올해 우선 150곳 평가

2021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같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기관은 함량 미달로 평가받으면 퇴출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서비스 품질 인증평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위탁기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실제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구직자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본보는 98주년 창간 기획 ‘청년확성기’를 통해 이 같은 현장의 불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특히 취성패는 2009년부터 시행돼 지난해에만 35만 명이 참여한 정부의 대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현금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취성패는 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취업 지원 서비스다.

정부는 취성패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취성패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기관은 628곳으로, 현장 투입 인력과 예산을 고려해 올해 150곳을 먼저 평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대상 기관과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제출한 평가 모델을 통해 세부 평가 기준을 정했다. 주요 지표는 △준법성 △재정건전성 △기관 경영과 리더십 △인적·물적 자원 관리 △기존 서비스 성과 평가(신규 기관 제외)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등이다. 해당 기관을 거쳐간 구직자들의 취업률이나 고용유지율이 떨어지거나, 채용상담원의 역량이 떨어질 경우 낮은 점수를 받는다.

평가에서 탈락한 기관은 서비스 등을 재정비한 뒤 2020년까지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부터는 인증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위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인증 평가를 받길 원하는 민간기관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 번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며 신규 위탁기관은 1년 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워크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일자리 사업 위탁 #서비스 평가 함량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