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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앞으로 3주…회의 개시도 못해 ‘졸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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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앞으로 3주…회의 개시도 못해 ‘졸속’ 우려

뉴스1입력 2018-06-12 10:24수정 2018-06-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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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전원회의 19일 예정
노동계 불참 장기화…최임위 “대화 시도할 것”
김성호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촉발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으로 첫 전원회의가 결국 연기됐다. 3주도 채 남지 않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졸속 심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첫 회의를 오는 14일로 잡았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회의를 일단 연기했다. 노동계는 정부·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와 사회적대화 불참을 선언하고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19일에도 노동계가 불참할 경우 회의를 진행할지 여부는 안갯속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19일에 노동계가 올 수 있게끔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삭감법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고 있다. © News1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이제 3주도 남지 않았다. 다만 노사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법정시한을 조금 넘겨도 효력은 갖는다. 이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까지 합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7월16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 가파르게 인상(16.4%)된 최저임금 결정의 연장선이다.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의 시험대이자, 논란이 됐던 고용감소 효과도 감안해야 하기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파행인 상황에서 결정 시간조차 급박해 ‘졸속 심의’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30일 “노동계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역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보자며 노동계의 복귀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며 “최저임금 등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완강한 상태다. 양대노총은 오는 14일 ‘개악 최저임금법 위헌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사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치 않고 졸속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폐기되지 않았다는데 대해 노동계에게 믿음을 줘야 사회적대화를 되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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