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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충분하다”더니… 뒷북 대책 내놓은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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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충분하다”더니… 뒷북 대책 내놓은 고용부

유성열기자 입력 2018-06-12 03:00수정 2018-06-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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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공개” 3일전 기습 공지… 발표 당일 기관장 긴급회의까지
고용부 “쟁점 많아 시간 걸려” 주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안경을 쓰고 있다. 세종=뉴시스
근로시간 단축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고용노동부의 ‘뒷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달 초 본보가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지침이 없어 노동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6월 5일자 A1·8면)한 뒤에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조차 가이드라인 발표일을 정하지 않았던 셈이다.

특히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5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옛날(2004년)에 주 5일제를 시행할 때도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같이, 기업들이 다 도산한다고 했는데 잘 정착됐다. 준비가 충분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산업계의 혼란이 가속화되면서 언론 비판이 쏟아지자 고용부는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다. 8일 저녁 “11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브리핑을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했다.

김 장관은 귀국하자마자 11일 오전 전국기관장 긴급회의까지 소집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노동시장 혼란을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급조해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로 정한 것 역시 비난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28일 통과된 이후 전국 노동청이 시행 대상 기업을 3000여 곳으로 추린 뒤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취합된 쟁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발표하려다 보니 11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수수방관한 게 아니라 쟁점과 관련 판례가 워낙 많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준비와 대응 상황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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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주52시간#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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