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의원들 “최저임금위서 결정해야”… 환노위 밤새 진통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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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산입범위 확대’ 표결 처리도 불투명
당초 정기상여금-숙식비 포함 합의… 노동계 반발에 ‘식비는 제외’ 절충
與 의총 열었지만 당론 못정해… 민노총 “개악” 국회앞 밤샘 집회

24일 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한정애,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소속 위원이 아닌
 심 의원은 참관하겠다며 회의장을 찾았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4일 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한정애,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소속 위원이 아닌 심 의원은 참관하겠다며 회의장을 찾았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의 종류) 확대를 두고 24일 밤 담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산입범위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밤샘 집회를 벌이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 11명을 소집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만 강하게 반대하면서 25일 새벽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민주당 서형수, 이용득 의원 등이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는 5분 만에 정회했다. 이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마저 의견 통일이 안 되면서 표결 처리가 힘든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여당은 ‘숙식비’를 협상 카드로 야당과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정기상여금은 포함하되 숙식비를 포함할지를 두고 최종 조율했다”며 “식비는 비과세소득인 만큼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숙박비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두 달 이상의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총액을 유지한 채 지급주기를 한 달로 바꾸면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근로자 1인당 연간 12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을 분기(3개월)마다 300만 원씩 지급해온 회사가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산입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다만 경영계는 모든 형태의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지급주기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노동계는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우리가 고집불통이라고 몰아붙이고 경총에 압력을 행사해 노사 합의마저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7시 반부터 민노총 조합원 700여 명은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본사 서관 앞 보도와 도로에 모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개악 논의 저지’라고 쓰인 수건을 두르고 집회를 열었다.

또 민노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하라!’는 청원을 올리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1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11시 현재 1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민노총 조합원이 약 65만 명(2016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 인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

유성열 ryu@donga.com·김상운·김자현 기자

▶지면제작 시간 관계로 오늘 신문에 국회 환노위 회의 결과를 싣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닷컴(www.dongA.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최저임금위#결정#환노위#산입범위 확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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