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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0.7% 비상…최저임금TF 또 현장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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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0.7% 비상…최저임금TF 또 현장行

뉴스1입력 2018-01-31 17:11수정 2018-01-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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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靑정책실장, 최저임금 인상 모범기업 방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 News1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끄는 청와대내 최저임금TF(태스크포스)가 31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정책 홍보를 위한 현장행보에 또 한 번 나섰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경기 용인에 소재한 (주)씨즈커피코리아와 (주)오픈케이지 등 2곳의 중소기업을 잇달아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대응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씨즈커피코리아는 커피 가공품이 주 제품이고, 오픈케이지는 여성의류 인터넷쇼핑몰 회사다. 이들 회사는 최저임금 대응 관련 모범기업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을 비롯해 최저임금TF 소속 인사들의 현장행보는 이날로 7번째다. 그간 최저임금 TF 소속 인사들은 환경미화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두루 찾아다니며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을 홍보하고 현장에서의 보완점을 청취해 왔다.

TF 단장인 장 실장은 이번이 세 번째 현장행보다. 지난 11일에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자리를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체하겠다고 통보한 학교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을 만난 데 이어 18일에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분식점 등을 찾아 정부의 지원대책을 알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은 바 있다.

장 실장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대응 ‘모범기업’을 방문한 것은 당초 예상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1%가 채 되지 않는 등 매우 저조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9503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대상 근로자 300여만명의 0.7%다.


때문에 기존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을 찾아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단순히 홍보하는 것을 넘어 모범사례를 제시하며 좀 더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전의 방문들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홍보에 초점이 있었지만, 이번 방문은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안정자금 활용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기업 등 모범기업 방문을 통해 정책성과가 드러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격 완화 등 적극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30일 개최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업과 같은 곳은 자격이 되면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소제조업체는 신청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1년간 월 10만원을 더 받으면 뭐해, 세금 내면 똑같은데’란 식의 반응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가) 단기적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돈으로)지원하는 방식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라며 “당초 제도를 신중하게 접근해 세금 감면과 같은 (장기적인)방식을 써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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