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성과연봉제’ 충돌 격화

동아일보
입력 2016년 10월 1일 03시 00분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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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트로등 5곳 추가 페널티 고려”… 市 “개별 노사교섭에 맡기겠다” 강경
부산지하철 노조 30일 파업 중단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투자기관) 5곳이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키로 한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추가 페널티’ 부과 방침을 밝히자 서울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지방공기업 5곳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추가 페널티를 고려할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성과 중심 문화 확산에 서울시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관별 개별 노사교섭에 맡기겠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날 충북도청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며 수입·지출, 공공성, 사회적 안정 등 여러 적용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평가하는 건 싫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체 파업의 기세는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한때 10만 명까지 늘어났던 파업 규모는 30일 부산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면서 대폭 감소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철도노조 7400명 등 5개 노조 1만7700명(부산교통공사 노조 제외)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33.2%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기간제 직원 1000명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또 파업 추이에 따라 최대 3000명의 기간제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노지현 isityou@donga.com·유성열·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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