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7500억 지원… 파업 예고 ‘빅3’는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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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지정… 7900개社 고용지원금-稅혜택 확대
“빅3는 노사 자구노력 있어야 지원”

정부가 30일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의 파업 여부나 자구 노력 이행 상황 등을 지켜본 뒤 다시 판단해 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선업은 지난해 12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지정 업종이 됐다. 지정 기간은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이에 따라 선박이나 선박 부품을 만드는 조선업체 6500여 곳과 사내협력업체 1000여 곳은 물론이고 조선 관련 매출액 비율이 절반 이상인 외부 도급업체 400여 곳 등 약 7900곳이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게 됐다. 근로자 수만 약 12만 명(빅3 소속 6만 명 제외)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7500억 원을 투입해 고용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6만여 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심각성을 감안한 조치이긴 하지만 지원 범위와 규모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을 받는 업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1인당 하루 최대 6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기존 4만3000원)을 받게 되고,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의 납부도 연장 및 유예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실업자에 대한 특별연장급여는 아직 상황이 긴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한두 달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조선 3사를 제외하는 강수를 둔 것은 파업을 예고한 빅3 노조를 압박하는 포석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자 모두가 낸 고용보험기금으로 파업을 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반대 파업 투표를 가결한 빅3 노조가 실제 파업을 단행할 경우 정부 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뜻을 천명한 셈이다. 이에 노동계는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고 있는 조선 3사 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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