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인터뷰 “별도협의체에 비정규직 대표도 참여”

동아일보
입력 2015년 4월 11일 03시 00분

유성열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일부 노동단체와 산별노조는 대타협 자체를 반대하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다. 나중엔 일부 오해가 풀리기도 했지만 그런 전략이 결국 노동계의 발목을 잡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노사정(勞使政) 대타협이 무산되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주도권이 다시 정부로 넘어왔다. 협상 당사자에서 개혁 책임자로 돌아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58)은 10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었지만 합리적 토론이 되지 않았다”면서 “열 가지를 얻으면 두 가지는 양보해야 대타협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노사정 간 생각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타협이 무산됐다고 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독단 추진 아니냐는 지적에는 “(최종 합의문에)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일부 합의한 부분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며 “정부가 독자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에 대해 ‘합의 정신’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도 “연령별, 업종별 비정규직 대표들을 포함시켜서 그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확대는 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근접했던 만큼 국회와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런 상태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고, 피해는 결국 근로자와 청년들에게 간다”며 “최소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는 여러 의원들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노사정 간 의견 접근도 이룬 만큼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고용 확대 방안(임금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청년 고용 재원 확보)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임원급까지 임금 인상 자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었다고 새롭게 밝혔다. 이 장관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면 경영이 어렵다고 직원들 내보내면서도 ‘나는 받을 거 다 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처음에는 경영계가 (임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했지만 나중에는 공감했고, 합의문 초안에도 ‘근로자’가 아니라 ‘임직원’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인상 폭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경제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외에 소득 격차까지 지속적으로 반영하면 2017년까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의 50%까지는 인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마음 같아서는 두 자릿수 퍼센트로 인상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줄면 안 되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자리가 줄지 않고 최저임금이 지켜지게 하면서 격차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별도협의체 #비정규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