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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시행 6년…몇 명에게 집행됐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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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시행 6년…몇 명에게 집행됐나 보니

뉴스1입력 2017-09-29 09:38수정 2017-09-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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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됐고 이 중 16명에 대해 집행됐거나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8명, 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4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명 등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6명, 40대가 5명, 50대가 3명, 60대가 2명 등이었다.

금 의원은 “화학적 거세를 위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성범죄를 에방하고 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며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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