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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어요”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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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어요”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뉴시스입력 2017-09-04 15:37수정 2017-09-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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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4일 두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남 양산의 한 모텔 앞에서 “바 손님들이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을 했다”고 112에 신고하고 다음날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두 남성과 함께 모텔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남성과 모텔에 간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죄 없는 사람들을 형사처벌에 이르게 할 뻔 한데다 사법기관을 기망하려 했다”며 “피고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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