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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부지 75% 2년 뒤 ‘증발’ 위기…사유지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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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부지 75% 2년 뒤 ‘증발’ 위기…사유지만 40㎢

뉴스1입력 2018-02-02 06:17수정 2018-02-0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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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공원지정 효력상실…사유지 보상 최소 4조
서울시 “국유지 일몰대상에서 제외해야”
지난해 가을 서울 성동구 서울숲의 모습© News1

앞으로 약 2년반 뒤 서울시 공원부지 가운데 75%가 증발할 상황에 놓였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가운데 2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곳은 지정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시가 지정된 부지를 보상금을 주고 사들여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작하지 못한 곳이 전체의 75% 내외로 추정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지정이 해제되는 사유지는 약 40㎢로 전체 공원부지 가운데 40% 가량을 차지한다. 또 공원지정이 해제되는 국유지도 전체 공원부지 중 35%내외를 차지한다. 전체 공원부지 가운데 75%가 해제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보상금을 주고 공원지정 사유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개발해왔다”며 “그러나 예산에 한계가 있어 아직 보상하지 못한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국유지를 일몰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유지의 경우 공원지정이 해제되면 땅주인은 해당 부지를 관련 법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공원을 짓기 위해 확보한 땅에 상업거리가 조성될 수도 있는 셈이다. 국유지도 소유권을 가진 부처가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유지의 경우 예산은 한정적인데 필요한 보상금 규모가 막대해 사실상 기한 안에 보상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시가 일몰대상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4조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서울시의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시는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일몰제 대상에서 국유지를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꾸준히 예산을 편성해 사유지를 사들여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부족했다”며 “갑작스럽게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일몰제의 부작용을 우려해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국 2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지난달 29일 광화문 인근에서 각 정당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채택을 제안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체 국민의 90%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에서, 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유일한 공간”이라며 “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원일몰제가 가져올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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