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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는 플라스틱, 뚜껑은 알루미늄…48%가 재활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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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는 플라스틱, 뚜껑은 알루미늄…48%가 재활용 어려워

뉴스1입력 2017-10-11 17:34수정 2017-10-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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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반(反)환경 포장재 생산 금지 법안 발의할 것”
한국과 일본의 복합재질·구조제품 비교. (하태경 의원실 제공) © News1

시중에서 판매하는 요구르트병과 커피 등 제품이 몸체와 뚜껑 재질이 달라 재활용에 어려움을 주는데도 생산을 막을 방법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복합재질·구조 제품 중 전체 8787종 가운데 서로 다른 재질을 접합해 만들거나 재질별 분리를 어렵게 만든 2·3등급 제품은 4166종(48%)으로 나타났다.

또 복합재질 제조가 많은 페트병은 전체 2·3등급 제품 출고량의 73%(15만844톤)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포장재 6개 재질에 따라 재활용이 쉬운 것을 1등급, 어려운 것을 2,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평가심사위원회의 지난 2년간 실적은 단 11개 제품에 그쳐 정책이 부실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 의원은 “현행법상 재질 개선을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재질 개선 후 인센티브도 최대 11억5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연간 매출액 1조원이 넘는 기업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존 실행 중인 재활용등급제를 강화해 재활용을 방해하는 제품을 선별해 반(反)환경 포장재 생산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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