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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명령 어기고 서울시내 운행 노후경유차, 5년6개월간 77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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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명령 어기고 서울시내 운행 노후경유차, 5년6개월간 7700건

뉴시스입력 2017-10-10 14:06수정 2017-10-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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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등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노후경유차가 여전히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서울시로부터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노후경유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7710건이었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2년 343건, 2013년 410건, 2014년 746건, 2015년 2651건, 지난해 2273건, 올해는 6월말까지 1287건이었다.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차 경고를 받은 차량 5240대 중 절반에 가까운 2470대가 또다시 저공해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하다 재차 적발됐다.

2번째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연도별로 2012년 2대, 2013년 35대, 2014년 67대, 2015년 666대, 2016년 774대, 올해 6월말까지 926대였다.

또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제한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단속이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차량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인천·경기 단속카메라 조기 설치, 저공해조치명령에 따른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운행제한 노후경유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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