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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 ‘방사능’ 검증 의무화…기준치 이상 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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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 ‘방사능’ 검증 의무화…기준치 이상 유입 차단

뉴스1입력 2017-10-10 10:03수정 2017-10-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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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위험이 있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5.10.14/뉴스1 © News1

앞으로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인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안전관리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며 기준 이상의 방사능(방사선 50~300nSv/h, 방사능: 0.1Bq/g)이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수입 신고 시 이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으며,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지난 4월18일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 제도가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통합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Δ수출입 신고 품목 Δ수출입 신고 절차 Δ인계·인수 Δ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Δ장부의 기록과 보존 Δ실적보고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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