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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미세먼지 발생시 차량2부제 확대 시행…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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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미세먼지 발생시 차량2부제 확대 시행…실효성은

뉴시스입력 2017-10-02 08:10수정 2017-10-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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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수도권에서 영남권까지 확대
정부, 민간참여 확대 강조 불구 방법은 요원
무조건적 2부제보다 상황에 맞는 대처 지적도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2부제, 조업 중단 등을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을 수도권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을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019년 관련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참여 대상이 공공부문으로 제한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수도권 권역중 한 권역 이상에서 당일(오전 0시~오후 4시)에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90㎍/㎥ 이상 2시간 초과했을 경우 발동되며 다음날도 ‘3시간 이상 100㎍/㎥’ 초과 예보시에 발령되는데 발령횟수가 연 1회 정도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외국의 경우도 우리와 같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연 1~2회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령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발령 기준을 완화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또 현재 차량 2부제와 조업단축 대상이 행정·공공기관 차량과 사업장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다 공공기관이 쉬는 주말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환경부는 종합대책에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비상저감 조치 실시지역을 확대하더라도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따라 무조건적인 2부제 시행보다는 고농도 상황 발생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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