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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수은 폐기물 사실상 방치…국민만 분리배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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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수은 폐기물 사실상 방치…국민만 분리배출 요구”

뉴스1입력 2017-09-29 11:34수정 2017-09-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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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 News1

수은 함량이 일반 형광등의 10배인 가로등용 고압방전등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29일 제기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에 비해서도 관리가 허술해 국민에게만 분리배출을 요구하고 환경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이 환경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가로등 용 고압방전등은 총 10만5652개가 설치돼 있으며 2016년 한해에만 총 1만1028개가 폐기됐다.

하 의원 측은 통계에서 제외된 전국 지방도로 가로등 램프 수량과 과거로부터 누적된 폐기 수량까지 감안한다면 수은 제품 소각·매립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압방전등 중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수은 함량이 최대 250mg으로 일반 형광등 수은 함량보다 최대 10배 많다. 다른 가로등 램프 수은 함량도 일반 형광등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제품 특성상 형광등은 가정에서 배출돼 수거가 쉽지 않지만 가로등은 국가가 배출하기 때문에 수거가 편한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하 의원 측은 “국민에게는 엄격한 분리수거 체계가 국가한테는 한없이 관대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일반 형광등은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져야하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재활용 할 수 없는 폐형광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돼 혹시나 모를 수은 누출을 막기 위해 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 하고 있다.

하지만 고압방전등은 EPR제도나 지정폐기물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폐전기전자제품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폐유독물질 처리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매립·소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가로등 내 수은이 외부에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고압방전등은 분류 코드도 없어 정확한 생산·폐기·유통 현황조차 가늠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 작성한 연구용역에서는 ‘다양한 수은함유 램프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 관리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이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8년이 지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 의원은 “폐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환경부조차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 하는데 국민한테만 철저한 분리배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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