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모든 가정 마음 놓고 아이 맡겨야…촘촘한 안전망 구축할 것”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6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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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
“관계부처 관련 정책 꼼꼼히 점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모든 가정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 단계에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최근 생후 14개월 아기를 학대한 아이 돌보미가 구속되는 등 돌봄 서비스 개선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돌보미의 자격기준과 학대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 하겠다”며 “모든 아이들이 사랑으로 보살핌 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아동 감수성 등을 담은 인적성 검사를 하도록 하고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동을 학대한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로 정한 것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평가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제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회의에서는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도 논의됐다. 통계청은 지표 분석을 강화하고, 특정 지표가 계속해서 나빠질 경우, 유은혜 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유 부총리는 “삶의 수준을 지표로 측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심정책과 연계해 개선하겠다”며 “사회지표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안)’에 대해서는 “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며 “이론과 지식 위주의 시험 통과 방식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관계부처가 관련 정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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