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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직원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교육부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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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직원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교육부는 사죄하라”

뉴스1입력 2018-02-08 17:29수정 2018-02-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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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부당 판결 지지
교육부 세종청사 © News1

단체협약에 따라 사립대가 대신 납부한 교직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일방적으로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대학노동조합은 8일 “대학 교직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교육부는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논평에서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겸허히 받아들여 박근혜 정권의 숨어 있던 또 다른 교육적폐인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기획감사 결과’ 발표로 상처받았을 당사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명혜회복을 위한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한신대 교직원 노동조합이 학교법인 한신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신학원은 2009년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전액 법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신학원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납부했다.

소송은 교육부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신대를 포함한 39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가 2013년 7월 뒤늦게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39개 대학이 1860억원에 달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것이 요지였다.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환수를 지시하자 교육부는 환수 계획 마련을 대학에 요구했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사립대는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10% 삭감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환수 요구가 있자 한신학원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자체가 위법하다며 교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급여에서 대납금액을 공제했다. 한신대 교직원 정모씨는 공제 금액을 반환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학교법인이 개인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학교법인이 개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학교법인이 납부해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학노조는 “2012년 대선은 반값등록금 현실화 등 교육비 부담완화와 정부의 교육재정 확대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라며 “2013년 정권 초기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던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은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고, 그 중 하나가 사학연금 대납과 관련된 교육부의 ‘기획감사 발표’”라고 지적했다.

대학노조는 또 “교육부가 2014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감사 착수 전 법률자문을 통해 대학이 임금으로 부담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획감사를 밀어붙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겁박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교직원들이 하루아침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높은 등록금 부담을 지게 한 원흉이 되어 버렸다”라며 “교육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감사 처분의 시정을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노조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 시비의 본질은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법을 위반해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하고 있는 대학들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주고 있는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는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법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납하고 있는 실태부터 책임지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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